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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청구
 
 
과거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재산을 국가에 바로 귀속 시키지 않고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그 의사를 추측하여 특별연고자의 기대권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재산분여청구권자는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 중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요양 및 간호를 한 사람,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의 배우자, 사실상의 양자, 전심전력으로 요양하거나 간호하던 가정부, 간호사, 간병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연고자의 판단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별 연고자는 반드시 사람일 필요는 없으며, 법인, 종교단체, 양로원, 요양소, 고아원 등 단체도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수색 공고기간(1년이상)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의 분여를 심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