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상속 > 상속한정승인·포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소극재산)도 포괄적으로 상속되게 되므로, 피상속인이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았던 경우에는 상속인이 오히려 자신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어 이와 같은 불합리를 막기 위하여 민법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한정승인 :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해서 유한책임을 지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상속포기 :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한정승인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상속을 포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포기의 기간(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법원에 포기신고를 하여야 만이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하여 상속포기가 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