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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이란,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의 사람을 살해 또는 살해하려 하였을 때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및 그 철회를 방해하였을 때
④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때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ㆍ은닉한 때

 

낙태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2127 판결)

 

- 결격의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며 그 재판을 요하지 않음.
- 결격사유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됩니다.
-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이미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 급하여 무효가 됨
- 피상속인이 결격사유를 용서한다고 하여 그 결격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